[법률방송뉴스]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비서 김지은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고, 법정에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답했을 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형식은 토론회인데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가 불법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21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얘기 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영업에 반대해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1일)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겠다”며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과 맞물려 올 한해 법조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법조 삼륜의 한 축,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현 회장도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18년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어느덧 2년의 변협회장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김현 변협 회장을 만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