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역습'... “택시 우버화 추진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카풀 도입 반드시 필요”

[법률방송뉴스] 카카오의 카풀 영업에 반대해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1일)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는데, 관련 내용을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이른바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버’와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체계인 카카오 카풀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거꾸로 우버 체계로 끌어들이겠다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택시가 이런 식으로 운행하면 굳이 아침에 자가용을 끌고 나가서 주차하고 '출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인도에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 운행률이 30∼40% 늘어났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늘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면 택시운행률이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나 완전 월급제 시행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는 카풀에 대해선 "우리 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택시 현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카풀 도입 강행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습니다.

‘완전 월급제’와 ‘택시 우버화’ 라는 공을 넘겨받은 택시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