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 기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지난 21일 국회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무슨 해결방안 들이 제시됐는지 직접 들어 봤습니다.
17일엔 국회에선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열렸는데요. 불법도박 실태와 근절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같은 날 중앙지법에선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의 이름을 “인사청탁자 명단에서 봤다”는 전직 인사팀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 시간 법원 밖 피해자들은 두 의원을 엄벌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카풀 택시 시행에 반발하는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21일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 첫 출석했는데요. 어떤 모습과 심경을 밝혔을까요.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라돈 침대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20일 열렸습니다. 재판 현장에선 무슨 말들이 나왔을까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하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와서 고소를 했더니, ‘그런 문자를 보낼만한 사이다. 내연 관계임을 입증하겠다’며 여성의 나체가 찍힌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8일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법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는 될까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 17일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내용 다시 짚어보고, 법적 쟁점 알아봤습니다.
또 지난 19일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 살펴봤습니다.
강릉 펜션에서 수능을 갓 마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비극적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가 ‘불법 시공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럴 경우 현행법에 따라 어떤 처벌이 이뤄지게 될까요.
지난 20일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얘기 해봤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지난 17일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난타 수준의 비판을 받았다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18일 대법원에서는 제17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올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문영수 법무사를 만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 '봉사하는 삶'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저희 ‘LAW 투데이’ 2018년 송년 인터뷰로. 어느덧 회장 임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온 대한변협 김현 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