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폐지된 ‘여성정책담당관’ 12년만에 다시"... 법무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부활 추진
"1998년 폐지된 ‘여성정책담당관’ 12년만에 다시"... 법무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부활 추진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12.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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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2년 만에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2년 만에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올해 강풍을 몰고 온 이른바 ‘미투’를 촉발시킨데 대해 조직 내 성차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2년 만에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전안전부는 최근 법무부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중앙 부처 내 성평등 담당부서를 확대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주요 부처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권고를 받아들여 대검찰청에 인권부 산하 양성평등담당관실을 신설했다.

같은 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으며, 법무부 내 ‘성평등 위원회’ 설치와 함께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을 주문하기도 했다.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승인 절차가 남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다만 면밀한 운영계획 마련 등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아울러 지난 1998년 법무부는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했지만 2007년 여가부로 업무를 이관하며 폐지한 바 있기 때문에 여가부와의 업무 중복과 관련한 문제 역시 해소해야 한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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