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내고 비판 "진경준, 이진한, 우병우, 홍만표, 김학의... 전현직 안가려" "공수처, 상설 특검은 실질적 권한을 법과 제도로 부여해야 효과"

 

 

[리포트]

박근혜 정권 4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도 칼을 들이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주식 사건'과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여기자 성추행 사건'입니다.

넥슨 사건은 진 전 검사장이 대학 친구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로 넥슨 주식을 받아 백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미적미적거리며 봐주기로 일관하다 등 떠밀리듯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전 차장검사는 해당 여기자가 고발장까지 접수했고, 검찰 스스로 ‘경고’ 징계를 내렸음에도, 차일피일 기소를 미뤄오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찰은 제 식구에 관해서 감싸기로 일관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비리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지난 특검 이후로 이제야 비로소 수사다운 수사를 시작한 그러한 상황에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에서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 사건에서도 비리 보고가 된 이후 4개월 간 제대로 된 감찰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현직 뿐 아니라 ‘전직’에도 깍듯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비판입니다.

‘정운호 법조 비리’ 관련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관련 동영상까지 나오고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게 검찰 무혐의 이유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검찰,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개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검찰에서 일어남으로써 검찰 스스로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검찰 개혁 요구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는 것이 ‘특임검사’ 카드입니다.

하지만 특임검사 역시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한통속’인데 수사든 개혁이든 제대로 되겠냐는 겁니다.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 1팀장]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검찰이나 판사들이나 법조인도 동일하게 수사 대상으로 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이러한 행태들은 더 이상 내부적인 개혁, 셀프 개혁으로는 더 이상 자정하기는 힘이 떨어졌다고...“

이에 따라 기소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 검찰 견제 수단과 검찰 개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별검사 상설 운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입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오늘 '검찰 보고서'를 발표하며 상설 특검과 공수처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등에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해주고 수사 개시 권한과 기소 권한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법과 제도로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서 권력의 측근 비리라든지,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를 따로 설치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독립된 기구의 설치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후보들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업]

검찰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입니다.

하지만 일단 집권하면 마음이 바뀌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매번 유야무야됐습니다.

이번 대선 후엔 어떨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뉴스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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