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관 8명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8일) 정직 6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법부 추락, 이젠 하다하다 ‘입찰비리’로 법원행정처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대폰을 사서 포장을 뜯어서 개통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개통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휴대폰 가게에서 포장을 뜯은 경우 철회를 안 해준 모양인데 공정위가 철회를 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오늘 내놨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제17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만 77세의 문영수 법무사가 수상했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는 게 문영수 법무사의 평소 지론이라고 합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한 문영수 법무사를 만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 '봉사하는 삶'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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