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17일)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난타 수준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속행 공판에서 “인사청탁자 명단에서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의 이름을 보았다”는 전직 인사팀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등은 같은 시간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오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단 그제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에 원칙적 합의를 한 만큼 한고비는 넘었는데, 관련해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분만 도중 아이는 사망하고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산모의 남편이 해당 산부인과를 경찰에 고발하자 이 산부인과는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일단 병원 폐업과 무관하게 의료사고 배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 주최로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열렸습니다. 불법도박 실태와 근절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김정래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