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좌 동시신호.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그런 신호일 때 일반적으로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좌회전 둘 다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에 1차로도 직진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맨날 사고납니다.

1차로 직진, 2차로 차 좌회전, 나도 직좌 동시신호, 너도 직좌 동시신호 이러면 맨날 사고나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일 왼쪽 중앙선 쪽 옆에는 곳은 좌회전 또는 유턴, 그리고 2차로는 직진하던지 좌회전 하던지.

그런 곳에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데 1차로 차가 직진을 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겠죠.

저 앞에 신호가 직좌동시신호, 블랙박스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오 네. 1차로는 좌회전이죠. 2차로는 직좌죠.

블박차가 앞에 있었어요.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신호에 따라 운전 잘 했는데”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바퀴가 구를 때는 100대 0은 없잖아요. 아시죠? 이번 사고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으니까 90대 10까지는 양보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험사에서 바퀴가 구를 때는 100대 0은 없다. 그건 이미 옛날 얘기라고 했죠. 구석기 시대 얘기라고 했죠. 블랙박스가 없을 때 얘기라고 했죠. 지금은 블랙박스에 의해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대 0입니다.

바퀴가 아무리 빨리 구르고 있더라도 100대 0입니다. 보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갑작스런 신호위반, 갑작스런 중앙선 침법 그거 아니면 바퀴가 구르는 땐 100대 0은 없습니다. 그건 틀린 얘깁니다. 바퀴가 굴렀어도 100대 0은 얼마든지 있죠.

이번 사고 바퀴가 구를 때 사고기 때문에 100대 0은 없다, 그 말은 일단 머리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을 때는.

이번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에게 10% 잘못이 있으려면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야 합니다. 즉 블박차 운전에게 ‘왜 그렇게 안했어요. 좀 더 신경 쓰지’ 그러면서 신경 못 쓴 거에 대해서 꼬투리 잡을 게 있었으면 그럴 때 90대 10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꼬투리 잡을 게 있는지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좌회전 들어가는데 뒤에서 치고 나오면서 쭉 가갖고 아이쿠. 맞은 편에 신호대기 앞에도 끽하면서 겨우 멈췄어요.

이번 사고는 상대 차, 상대 차 입장에선 직진이 안되요. 직진이 안 되는 이유는 직진하면 맞은편에 서있는 차를 부딪히게 되죠. 역주행이 되는거죠. 따라서 포켓차로에서는 직진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2차로에 차가 없을 때는 포켓차로에서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왜 좌회전 차가 직진했느냐, 신호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이럴 때 블박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혹시 포켓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올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은 서로의 믿음입니다. 서로의 약속입니다. 포켓차로에서 거기서 직진해 들어오면 사고 나지요. 좌회전 하는 차랑 부딪히거나, 앞에 직진하는 차가 안 비켜주면 앞에 직진하는 차가 안 비켜주면 쭉 가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는 차와 부딪힐 수도있는거지요.

따라서 포켓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포켓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차가 직진해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블박차는 잘못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비슷한 다른 사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박차 앞에 직좌죠. 그리고 1차로는 좌회전 화살표입니다. 블박차가 천천히 좌회전을 해서 꺾어 들어가는데 왼쪽에서 차가 직진으로 치고 나옵니다. 이번 사고 택시 보험사는 ‘100대 0이 어딨어 바퀴가 굴렀는데. 당신도 방어운전 했어야지’ 하면서 90대 10을 주장했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억울하다. 법원가자’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다. 블박차가 앞에서 돌고 있었다. 앞에서 정상적 좌회전하는데 뒤에서 치고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하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00대 0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보신 사고, 1차로 직진차로가 쭉 가면 역주행이 아니고 1차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100대 0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신 사례,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 해 들어가고 있고, 아이쿠. 맞은 편 차랑 부딪힐 뻔 했습니다.

이 사고 당연히 100대 0이 되는 거죠. 뒷 차가 ‘내가 빨리가면 먼저 통과할 수 있어’ 이건 착각이죠. 착각은 자유죠. 착각은 자유지만 과실은 100%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은 100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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