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3일] 사개특위, 법원개혁 논의... "이게 사법부냐" 시민단체 원로 시국선언... 법무부 집단소송제 선진법제포럼... 한국타이어 도급계약 불법 아냐... 치어리더 성희롱 논란
[LAW 투데이-12월 13일] 사개특위, 법원개혁 논의... "이게 사법부냐" 시민단체 원로 시국선언... 법무부 집단소송제 선진법제포럼... 한국타이어 도급계약 불법 아냐... 치어리더 성희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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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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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집행권은 법원사무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 소위가 열렸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자체 개혁안 가지고 사법부 개혁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안 내용과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열리던 시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선 각계각층 사회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법부냐”라는 것이 사회 원로들의 개탄 섞인 질타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기자회견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집단소송제' 관련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법제포럼입니다. 중앙대 로스쿨 함영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구요. 학계 전문가와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외주화가 되면서 원래 회사와 업무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며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타이어 얘기인데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태현기자입니다.

치어리더들이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법과 생활' 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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