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2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공유경제'인가 '창조적 약탈'인가... 이호진 재파기환송심, '황제보석' 항변... 윤장현 , 검찰 진술조서 날인 거부... 염동열 첫 공판, 청탁 혐의 모두 부인 등
[LAW 투데이-12월 12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공유경제'인가 '창조적 약탈'인가... 이호진 재파기환송심, '황제보석' 항변... 윤장현 , 검찰 진술조서 날인 거부... 염동열 첫 공판, 청탁 혐의 모두 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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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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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다음카카오의 이른바 ‘카풀 서비스’에 대해 50대 택시 기사가 국회 앞에서 몸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택시 업계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는 오늘(12일) 국회 앞에서 숨진 최모씨의 분향소를 겸한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일에는 택시로 국회를 포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태세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선 1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선 이호진 회장의 이른바 ‘황제보석’논란을 놓고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이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법원 바깥에선 이 회장을 즉각 다시 구속하라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돼 돌보아 주는 사람 없이 방치된 미성년자 자녀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일지 짐작도 어렵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청탁’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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