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이씨·영등포 김씨,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다" ... '국적' 따라 다른 재외동포 차별 대우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선 재외동포연구원과 동북아평화연대 등의 주최로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기자] 네, 내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데요. 관련해서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 등을 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로 흩어진 후손들,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을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논의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앵커] 재외동포정책이 별로 통합적이지 못한 모양이네요.

[기자] 네, 일단 재외동포는 크게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여기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까지 포함해서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국적동포’ 관련해서 차별적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자 지원 정책이 없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차별적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미국 국적 동포와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재중동포,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입국부터, 비자 발급, 취업, 체류 기한 등에 있어 같은 동포인데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큰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앵커] 국내 거주 인구 등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논의 초점이 중국 동포들에 맞춰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동포의 경우 현재 약 100만명 정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현재 연변자치주를 포함한 동북 3성에 약 40만, 연해도시에 4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보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더 많다는 건데요.     

국내 체류 중국 동포는 관련 법도, 예산도, 담당부서도, 담당자도 없는 '4無 그룹’에 속하는, '4등 시민’이라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김용선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이사장의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앵커] '4등 시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내국인은 물론, 다문화 가정, 외국인근로자 보다 못 한 처지와 차별을 4등 시민이라고 빗대서 표현한 건데요.

일례로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 살면서 중국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에 한글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글의 나라’ 한국에 와서는 중국식 발음의 영문 이름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큰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해도 원래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구로 김씨’ ‘영등포 이씨’ 이런 식으로 성씨 ‘시조’가 되는 웃지못할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좀 정리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듣고보니 황당하기 그지 없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정비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일단 이름부터 한글 이름을 좀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에서부터 미국 등 이른바 ‘선진국’ 동포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재외동포법 조항 등의 제개정 등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것들부터 좀 손을 봐달라는 주장입니다.

동포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해 4세 동포들이 겪는 혼란과 불이익 등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의 ‘포용적’실천과 종합화·체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오늘 기조강연을 맡은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의 총평입니다.

[앵커] 네, 토론회 발제문을 보니 “미주 동포와 중국 동포, ‘고려인’동포를 차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던데, 개선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거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