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 첫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임 전 차장측은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검찰을 압박하는 등 첫 재판부터 임 전 차장측과 검찰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임 전 차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취재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대통령 영부인인줄 알고 거액을 송금하고 취업청탁까지 들어줬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얘기인데요. 애초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기꾼에 거액을 제공한 것을 공천헌금으로 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해 JTBC 손석희 사장과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악의적 공격으로 사회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변희재 고문과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질타했습니다. 선고공판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모레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측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고손실죄 혐의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국정원 특활비와 국고손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