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온 자전거와 자동차 추돌 사고... 과실비율 100:0, 누가 100?
갑자기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온 자전거와 자동차 추돌 사고... 과실비율 100:0, 누가 100?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12.0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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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많죠. 보통은 앞에 가는 자전거가 방향을 틀다가 뒤에 오는 자동차와 쾅 부딪치는 자전거의 차량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자전거가 인도, 보도로 가고 있었어요. 보도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와서 쾅,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블랙박스차가 빠르지 않죠.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자전거 가고 있죠. 자전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 즉 내 차에 대한 보험사죠. 블박차의 보험사는 차 대 자전거의 사고, 자전거가 약자다. 따라서 약자 보호의 원직에 의해서 자동차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되고 치료 다 끝난 다음에는 보상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치료중인데요.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계속 대주고 있고요. 과실 비율은 자전거가 조금 더 잘못했네요. 인도에서 갑자기 내려왔으면 자전거가 조금 더 잘못했고, 자전거 잘못 60, 블박차 잘못 40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보험사가,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앞을 잘 보고 갔거든요. 그리고 내 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그 때 한 시속 40km정도로 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전거가 갑자기 내려왔는데, 인도에서 갑자기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내가 보고 바로 브레이크 잡았지만 못 피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소리가 안나지만 제가 경찰에 보낸 원본에는, 거기에는요 제가 브레이크 '끽'하면서 '빵'하는 것 까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자전거는 우선 도로교통법상에 차죠. 차는 차도로 가야됩니다. 인도.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길이에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그런 경우에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설령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전거가 인도로 갈 때는 똑바로 가는 거죠. 똑바로 가야되는데 인도에서 인도 턱을 타고 갑자기 내려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물론 그 곳은 인도턱이 조금 낮은 곳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약간 살짝 굽은 길이라서 블박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때 내려오는데요. 약간 턱이 낮아져 있어요. 턱이 낮아져 있으니까. 저기서 저 자전거가 밑으로 내려올 것 예상할 수 있을까요. 

블박차 운전자는 여기에 처음 간 겁니다. 놀러 갔어요. 그 동네를 맨날 지나다니면 아, 저기가 보도에 턱이 약간 낮아져 있는 곳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블박차는 턱이 낮아진 것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따라서 저 자전거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서 밑으로 내려올 것 예상할 수 없죠. 

블박차는 언제 발견하나요. 상대 자전거 내려오는 것 발견한 때는 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앞에 잘 가고 있죠 자전거, 똑바르죠. 이 땐데요. 이 때, 몇 미터 될까요. 10m 될까요. 10m 앞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살펴보세요. 중아선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아, 저기서 왼쪽으로 조그만 길이 있죠. 아, 저기가 마을 진입로인가, 그럼 저쪽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있겠네,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블박차도 속도를 줄였어야 됩니다. 미리 속도를 즐였더라면 자전거 들어오는 것 보고 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해서 좁은 샛길로 들어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런 곳에 들어가려면 미리 자전거가 발을 내리고 턱이 낮아진 데 거기서 발을 내리고 차가 오는지 않오는지 보고, 이쪽보고 저쪽 보고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저 자전거는 그냥 쑥 들어왔습니다. 10m 앞에서 갑자기 꺾고 들어오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빨리 잡더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왼쪽으로 틀어서 도망갈 수 있나요. 왼쪽에 차가 한 대 오죠. 맞은 편에 차가 오고 있어요. 차만 없었다면 왼쪽으로 핸들을 틀 수 있겠지만, 맞은 편에서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핸들을 틀지도 못합니다. 

결국, 블박차는 브레이크 잡으면서 부딪치면서 최선을 다 한겁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인도로 가고 있으니까. 자전거가 갑자기 내려올 것을 대비해야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앞으로 잘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따라서 이번 사고,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과실비율은 100 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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