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문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때 미리 오른쪽으로 붙어서 제일 바깥 차로로 가서 여유 있게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가끔 빠져 나가다가 아, 여기 아니다, 그래서 급하게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포항 쪽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트럭이 오른쪽으로 2차로 들어가다가 되돌아오면서 아이쿠, 아이쿠, 피하다가.

자 이번 사고는 블랙박스차는 오른쪽, 오른쪽으로 나가서 포항 쪽으로 갈려고 포항으로 가려는 차는 1차로로 가면 되는 거고요. 팔공산 쪽 대구 팔공산이겠죠. 팔공산 쪽으로 가는 차는 2차로 쪽으로 가야됩니다. 앞에 트럭이 가고 있었고요. 블박차가 뒤에 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깜빡이를 켜요. 아, 저 차가 이제 2차로로 가나보다, 저 트럭은 팔공산 쪽으로 가겠지. 나는 포항 쪽으로 가면되니까, 그냥 1차로로 쭉 가면 돼. 그런데 깜빡이 켜고 나가던 트럭이 갑자기 다시 왼쪽 깜빡이로 되돌아옵니다.

휘청휘청할 때 블박차가 아이쿠, 피해보지만은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 앞 차는 앞에 잘 가고 있는 차를 왜 뒤에서 들이 받습니까. 뒤에서 들이받으면 뒷 차가 100% 잘못이에요, 이런 주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앞에 잘 가고 있는 차를 뒤차가 들이 받으면 뒷 차의 100% 잘못이죠. 제가 앞에 잘 가고 있는 차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잘 가고 있는 차,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 차를 뒤차가 들이 받은 것은 뒤차가 과속했거나 또는 앞 차가 그 앞에 차가 밀리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데 뒷 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또는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냥 들이 받으면 그 때는 뒤차의 100% 잘못이죠.

하지만 앞 차가 정상적이 아니고, 앞 차가 잘 가던 게 아니고 앞 차가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 때는 앞 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앞 차가 잘 가는 게 아니면, 잘 안 간다는 게 뭐예요. 안 잘이죠, 안 잘. 잘 가지 않는다. 안 잘. 안 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결국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앞 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뒤차가 들이 받으면 뒷 차의 100% 잘못이지만 앞 차가 잘 간 게 아니면 즉, 앞 차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앞 차의 잘못이에요. 

도로교통법에는 앞에 가는 차를 뒤 따르는 차는 앞 차가 멈추면 갑자기 멈추더라도 들이 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뒤차의 안전거리확보 의무죠.

이번 사고에서 앞에 트럭의 보험사가 주장하는 아니 뒤에서 들이 받았으면 뒤차의 100% 잘못이죠, 이 것은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차의 100% 잘못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앞에 가는 차도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앞에 가는 차는 쭉 가줘야 돼요.

앞에 신호가 바뀌었거나, 앞에 차들이 정체돼 있거나, 또는 앞에 어떤 위험이 발생되거나 그럴 때는 멈춰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쭉 가야돼요. 앞 차가 쭉 갈 줄 알고 따라가는데 앞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뒤차는 골탕 먹을 수가 있죠.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에서 뒤차가 100%일 때는 앞 차가 정상적일 때 입니다. 이번 사고 앞차가 정상적인가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트럭이 오른쪽으로 빠졌죠. 백색 안전지대에서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켰어요.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포항 쪽이 아니고 팔공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즉, 나랑 길이 달라요. 트럭은 팔공산 쪽, 나는 포항 쪽 너는 트럭 빠져라, 나는 쭉 갈게.

그런데 트럭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가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서 갑자기 되돌아오는 겁니다. 갑자기 되돌아오면서 왼쪽 깜빡이 켜면서, 왼쪽 깜빡이를 미리 켰으면 내가 대비를 했을 텐데, 쭉 나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왼쪽 깜빡이. 그러면서 멈추기까지 합니다. 또 멈추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옆에 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멈추기까지 하는데, 블박차는 갑자기 나가던 차가 되돌아오니까 으악, 하면서 피해보지만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앞 차 비정상적이죠. 오른쪽 깜빡이 켰으면 오른쪽으로 나가야돼요. 오른쪽으로 나가다가 왜 되돌아옵니까. 나가던 차는 나가줘야죠. 나가다가 그것도 갑자기 되돌아오면서 뒤차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겁니까.

블박차는 나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되돌아오니까 으악, 하면서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 앞 차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려고 한다면 왼쪽 깜빡이를 미리 켜고 뒤쪽을 살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다 싶어 그냥 들어온 거죠.

게다가 이 차는 다시 본 선으로 들어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백색안전지대 여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백색안전지대가 있는데 여기 차 한대가 서 있죠. 차 한 대 서 있고 저 앞에는 차단봉이 있죠. 거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멈춘 겁니다. 블박차가 골탕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앞 차가 잘못일까요. 뒤차가 잘못일까요. 둘 다 잘못이에요. 앞 차는 비정상, 정당한 이유가 없죠. 자기가 길 잘 못 들어간 이유로 급제동한 것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급제동한 앞 차도 잘못했고, 또 앞 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갔죠. 블박차가,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면 안전거리 지켰으면 부딪치지 않았는데 너무 가까이 따라갔어요. 둘 다 잘못했는데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제한 속도 40km, 제한 속도 40km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했다면 그렇다면 트럭이 나가다가 트럭 넌 나가라. 넌 나가고 난 1차로 가겠다. 이 때 안전거리가 확보돼 있었더라면, 제한 속도 40km를 지켰더라면 그럼 나가던 트럭이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거리가 있고 내가 속도를 40km를 지켰으면 멈출 수 있죠. 피할 수 있죠.

그런데 블박차 속도가 40km를 지키지 않았고요. 달려오던 속도 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러나 제한 속도 40km보다는 빨라 보입니다.

그리고 앞 차를 너무 바짝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앞 차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는데 오른쪽으로 깜빡이 켜고 들어가니까. 앞 차가 빠지겠지, 이거는 위험합니다.

앞 차가 빠지면 난 그냥 쭉 가면되지, 그것은 앞 차가 완전히 빠진 것을 보고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되돌아 왔으면 그 때는 트럭이 100%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트럭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았는데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리고 트럭이 빠지겠지 내가 지나가야지, 이게 잘못입니다. 완전히 빠진걸 보고 갔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 트럭이 언제쯤 다시 들어오나 보죠. 오른쪽으로 트럭이 빠집니다. 빠지는 듯 하다가 이 때 되돌아오죠. 절반이 아직 1차로에 있을 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저 차는 아직 제 앞 차에요. 내 앞 차에 대해서 내가 안전거리 지켰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제한속도 40km 보다 빨라 보이고, 또 앞 차와의 안전거리도 지키지 못했고 또 2차로로 빠지겠지, 라고 생각한 것, 그게 잘못입니다.

아직 1차로에 절반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럭이 뒤에서 따라가던 블박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 차도 헷갈린 것, 오른쪽으로 나가려다 다시 들어온 것, 잘못했어요.

이럴 때 아니다 싶으면 나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한 바퀴 돌아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나갔다가, 다시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물론 조금 돌겠죠. 그리고 톨게이트 비 조금 더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나갔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번 사고 앞 차도 잘못이 있고. 블박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뒷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블박차 60, 헷갈렸던 트럭 40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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