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사법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법원.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사유와 향후 검찰 수사 전망 등을 분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각.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성장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감찰을 시도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국정원을 움직여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을 사유화했다”고 우 전 수석을 질타했습니다.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유일한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실,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2만1천여명 변호사 조직의 수장이자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 회장, 과거 치열했던 선거 풍경은 어디로 가고 사상 초유의 '단독 출마'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요. 법조계의 시각과 원인 분석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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