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하는 ‘LAW투데이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소환된 건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어제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이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하게 된 겁니다. 이번 영장기각이 향후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재판거래 혐의도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전범 기업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막강한 법조권력 김앤장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김앤장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이 학연, 지연, 근무연 등 자진해서 알리는 ‘연고관계 의무진술제’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관예우가 타파될 수 있을지 법조계 반응을 살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법개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말로 김명수 사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 법조계의 새로운 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가 지난 4일 열렸습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한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변협 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법조계에 드리울 새로운 변화의 물결 그 내부를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이번 한주는 법조계와 사회 현안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가 많았습니다.

지난 4일에는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지난 5일에는 방심위 주최의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협력’, 그리고 지난 6일에는 국민권익위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청렴사회를 위하 반부패 개혁, 경험과 교훈’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모여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유치원 3법에 대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여야 각각 내놓은 별건의 개정안을 두고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유치원3법 추진이 부각되면서 유치원들이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폐원을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 그 이후의 후속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방송은 중구난방의 지하철 공사 및 건설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9호선 연장구간이 개통했지만 출근길 지옥철은 더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개통 후 첫 월요일 출근길을 다녀왔습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술.

술에 만취해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절반으로 감형됐습니다. ‘반성’이 감형의 사유입니다.

지난 5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낮춰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난 4일 참여연대, 민변 등으로 이뤄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른바 국감넷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법조계 인사, 국제 컨퍼런스 소식이 많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한 법조계와 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W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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