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12월 5일] 사법발전위원회 "전관예우 근절, 연고관계 자진신고 의무화"... 걸어다니기도 무섭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참변' 배상·책임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국제컨퍼런스... 사립유치원 폐원하고 놀이학교, 영어유치원으로 바꾼다는데 '법적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LAW투데이-12월 5일] 사법발전위원회 "전관예우 근절, 연고관계 자진신고 의무화"... 걸어다니기도 무섭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참변' 배상·책임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국제컨퍼런스... 사립유치원 폐원하고 놀이학교, 영어유치원으로 바꾼다는데 '법적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 법률방송
  • 승인 2018.12.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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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의무진술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현무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경기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하 온수관이 터져 100도가 넘는 '끓는 물벼락'을 맞고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황당한 사고라는 말로는 도무지 부족한 '참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책임 문제를 따져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입니다.  

'유치원 3법' 추진에 따라 유치원을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음주운전 단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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