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0일까지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착수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4일부터 10일까지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 표명을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가 될 예정이다.

설문 내용은 가칭 사법행정회의의 구성과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사법행정제도 개편방안의 개요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 표명을 앞두고 전국 법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라며 "법관 보직인사권을 비롯해 사법행정사무의 총괄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등 사법행정 전반에 관하여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설문조사에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