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다운계약 놓고 여야 공방... 보고서 채택 불발

[법률방송뉴스] 오늘(4일) 국회에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재산증식 의지가 강했던 분”이라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꼬집었고, 여당은 “전부터 대법관 감이라는 평”이라는 말로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김소영 대법관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는 말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상환 / 대법관 후보자]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위기가 비롯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됨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불을 당겼습니다.  

1994년~1998년 사이 세 차례 위장전입과 2002년 이전 두 차례 다운게약서 작성 등을 지적하며 “재산 증식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꼬집으며 힐난했습니다.

[김성희 / 자유한국당 의원]
“세금 탈루하신 겁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것은 나중에라도 재건축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거예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재건축 중인 걸 삽니까.”

김상환 후보자는 야당의 비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다운계약서 작성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 이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장전입 문제는 2005년 7월 이전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부든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된 일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전관예우 타파 등의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앤장이 정부라든지 또는 청와대라든지 법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송의 결과를 바꾼다거나 또는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전관예우 유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김상환 / 대법관 후보자]
“그런 현상만으로도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게 되고 법원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믿음을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저 역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을 어떤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기술자가 아닌 따뜻한 인류애를 가진 대법관이 되고자 한다고 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