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박병대·고영한 심사할 '후배' 판사들 면면은... 6일 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구속 여부 결정
'선배' 박병대·고영한 심사할 '후배' 판사들 면면은... 6일 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구속 여부 결정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12.04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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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심사 임민성 부장판사,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고영한 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박·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초 무작위 배당 이언학 부장판사 '회피 신청'... 재배당
이언학 부장판사, 박병대 배석판사·대법원 근무 경력

[법률방송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관,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모레(6일) 열립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될 영장전담 판사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임민성, 명재권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으로까지 검찰 칼날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핵심 고리로 지목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앞서 법원은 사법행정권 관련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병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배석판사였고 2011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인연과 경력 때문에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월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기각 사유였습니다.

당시 법원 안팎에선 모든 압수수색은 주거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마련인데 주거권 침해를 사유로 한 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재배당 뒤 모레 열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모레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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