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앤장은 이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입니다. 김앤장 변호사는 검찰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3차례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은 수십년째 공사 중이면서 지옥철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50년 '난장판' 지하철 공사> 오늘은 다섯 번째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선 개통 이후 첫 출근일 르포와 함께, 서울시의 황당한 지하철 건설 실태를 고발합니다. ‘LAW투데이 현장기획’ 이현무 기자입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별건의 개정안을 내놓은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해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절반으로 깎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감형의 이유가 무엇인지,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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