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의정부·대구지법 시범실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의정부·대구지법 시범실시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1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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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건국대 제공

 

[법률방송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소속 법관 스스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실시된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한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이번 시범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지법 소속 판사들은 각각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선정해 오는 28일까지 법원행정처에 통지해야 한다.

법원장 후보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해당법원 소속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안철상 행정처장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실시법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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