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징용 소송대리' 변호사와 집무실서 만났다... 김앤장 압수수색 당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징용 소송대리' 변호사와 집무실서 만났다... 김앤장 압수수색 당해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12.03 2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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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압수수색 '수모'... 일본 전범기업 소송대리
검찰, 한모 변호사·곽병훈 전 청와대 비서관 사무실서 자료 확보
한모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과 집무실·음식점 등에서 3차례 만나"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손배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입니다. 

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지 등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판사 출신인 한모 변호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입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습니다. 

한모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지난 1998년 김앤장에 합류해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3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오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의 최종 책임자를 양 전 대법원장으로 보고, 이달 중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한 변호사에게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재판 관련 이른바 ‘코치’를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곽병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온 후 김앤장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9월 곽병훈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했을지에 대해 법조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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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06 14:12:12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