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추돌 사고, 보험사 대인 피해 접수 여부 따라 과실비율 달라지나
불법 좌회전 추돌 사고, 보험사 대인 피해 접수 여부 따라 과실비율 달라지나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12.0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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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길 왕복 2차로 도로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마을에서 나오는 차가 갑자기 불법 좌회전으로 하면서 부딪히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속도 범위 내에서 잘 가는 데요.

살짝 왼쪽으로 굽은 길에서 오른쪽에 차가 한 대 있네요.

맞은 편에 차가 한 대가 지나가고 또 한 대가 오는데요. 이 때 쾅.

블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을로 가는 진입로가 있었고요.

차가 한 대 서있었어요. 블박차가 갈 때 차 한 대가 서있습니다. 맞은 편 차 한 대 지나갔고요. 그 뒤에 트럭이 오고 있는데 그 사이로 갑자기 비집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차가 들어올 때 블박차와 거리가 한 12-13m될까요. 왼쪽에 자동차 한 대 지나가고 바로 들어오는데요. 자동차와 공간 그 차와의 거리 한 12-13m.

서있던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들어옵니다. 서있던 차가 출발하면서 그 때 왼쪽 깜박이를 켜는데요. 미리 왼쪽 깜박이를 켰으면 그래도 블박차가 대비를 했을텐데 깜박이도 없이 서있다가 갑자기 튀어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측 보험사는 사람 다친 거 안하면 차 망가진 것만 고쳐주면 100퍼센트 해주겠다, 그런데 치료까지 해달라고 하면 대인 보상까지 해달라고 하면 그 때는 90대 10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이 될까요.

보험사에서 다친 거 빼고 차 망가진 것만 고쳐주겠다, 그럼 100대 0으로 해주겠다,

이상하죠. 100대 0이면 100대 0인거지, 아니면 아닌거지. 대인이 있을 땐 100대 0 아니고 대인 없으면 100대 0이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인 접수 사람 다친 것까지 하면 보험료 할증이 더 많이 된다는 거죠.

할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 다친 것을 빼면 100대 0 넣으면 90대 10.

100대 0이면 100대 0이고 90대 0이면 90 대 0이여야 합니다. 대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겠죠.

과실비율은 수학에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거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에서 90대 10이 되려면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블박차가 그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거나 또는 피할 수 있었다면 블박차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죠.

당연히 상대차가 가해차량이죠, 블박차 피해차량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해차량이라고 해서 100퍼센트 다 물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쌍방 과실일 때 피해차량에도 일부 잘못이 있을 때 그만큼은 피해 차량이 져야 하죠.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연 상대차가 불법 좌회전을 한다는 것을 에상할 수 있었을까요.

불법좌회전은 실제로 블박차 입장에서는 역주행입니다. 갑자기 블박차에게 달려든 것인데요.

그것은 황색 실선이 중앙선에 있습니다. 황색 실선이 있으면 넘을 수 없어요.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앙선이 끊겨지느 곳은 교차로예요. 그런 곳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어요. 직진차가 없을 때. 하지만 황색 실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됩니다.

물론 시골에서 가끔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도 잇죠. 그건 차가 없을 때, 양쪽에서 오가는 차가 없을 때 불법 좌회전 하는 차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 편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갔고 뒤에 트럭오는데 그 사이를 끼어서 갑자기 좌회전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까요. 불과 12-13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 그거는 예상할 수 없죠.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서있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슥 들어오는 것, 이건 예상 못해요.

만약 블박차 가고 있는데 슬금슬금 나오고 있더라 그렇다면 블박차가 속도를 내리고 그 차에 대비할 수 있지만 서 있었어요.

서있다는 것은 블박차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차가 깜박이 키긴 켰는데 들어오면서 깜박이를 켰어요. 그렇다면 블박차로서는 그 차가 왼쪽 좌회전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다면 그 차가 들어온 것을 발견했을 때 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상대차가 나오고 블박차 가고 그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0.7초만에 사고가 일어났죠. 1초도 안 되는 시간안에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얘기할 지도 모릅니다.

그 차가 좌회전이 아니라 우회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회전을 천천히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 80대 20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꾸로 왔으니까 90대 10 그 정도면 잘 해주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회전이라면 우회전 해서 저 쪽으로 블박차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럼 블박차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옆쪽 길로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블박차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블박차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 차가 우회전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라면 80대 20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섰다 갑자기 들어왔다 하더라도 90대 10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그 차가 거꾸로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대인 접수를 하든 안 하든 100대 0이여야 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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