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폐원' 선언에 대처하는 유은혜의 자세... "국민 협박, 불법행위 수사의뢰 엄단"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늘(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어제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시 집단폐원’ 선언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유치원’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먼저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다"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의 표정은 싸늘하리만치 단호했고 말투 또한 냉기기 펄펄 날릴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어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은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고 한유총에 대한 일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원아보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하면 감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발표장에는 유치원을 관할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을 관할하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배석했습니다.

앞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 시 집단폐원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한 한유총의 세 과시 하루 만에 정부가 초강경 대응 모드로 총력전을 선언한 겁니다. 

관련해서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을 긴급히 확충하는 한편 기존 국공립유치원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긴급히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과 경기도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재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며 용인시의 경우 계약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국공립유치원 증설방안과 교사 확충방안 등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을 내달 초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이 폐원하면 그 또래의 아이들을 둔 가정은 그야말로 발등의 불, 맞벌이라면 부부 중 한쪽은 일을 그만둬야 할 정도의 큰일입니다.

이런 학부모의 당장의 ‘절박함’을 볼모로 수십년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비리와 부정. 모든 유치원들이 그럴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투명하게 하자,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가르치는데 교비 쓰자, 이런 내용들의 법 개정에 대해 “그럼 유치원 폐원하겠다”고 맞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