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29일]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국민은행 노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수사·처벌하라"... '김성수법' '윤창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원 "부마항쟁 계엄령, 위법·무효" 첫 판단
[LAW 투데이-11월 29일]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국민은행 노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수사·처벌하라"... '김성수법' '윤창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원 "부마항쟁 계엄령, 위법·무효" 첫 판단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11.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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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은 ‘기쁘면서도 슬프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소송대리인단과 시민단체 기자회견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술에 취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윤창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 내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 ‘계엄령’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일종의 이른바 ‘통치행위’이니 만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통치행위라 해도 잘못된 계엄령은 위법한 행위일까요. 대법원에서 오늘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은 계엄령 얘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법원에선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채용 비리 관련한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내일(30일)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의 검찰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은행 채용비리 사태 면죄부 사례 선구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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