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1차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차가 잘 달리던 차가 휘청대다가 내 차를 딱 때립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앞에 느리게 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1차로로 들어갑니다. 

1차로 앞에 저 은색 차가 가고 있죠. 저 차를 잘 보세요.

저 차가 옆으로 가다가 약간 삐딱하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오고 2차로에 경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깜빡이 키면서 바로 들어오고 아이쿠. 휘청하다가 쾅.

블박차 잘 가고 있었고요, 2차로 차 휘청휘청하다가 딱 때렸는데. 그 원인은 앞차가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것. 그 때문에 2차로 차가 너무 가까이에서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2차로 차가 놀라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부딪힌 사고였죠.

나중에 그 차 찾았습니다. 그 차 찾았더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정상적으로 1차로 가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건데, 거기 점선 구간이잖아요. 점선 구간이라서 차로 변경했고 깜빡이도 켰고요. 나랑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잖아요. 2차로 차가 핸들을 잘 잡아야지 왜 자기가 휘청휘청 해놓고, 그리고 1차로 가던 블박차도 옆에서 휘청휘청 거리면 당신이 피했어야지 당신 둘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시비 걸어요. 나 잘못 없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차가 3대니까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가 잘 가고 있고요. 앞에 차가 휘청 한번 했었죠. 깜빡이 없이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2차로에 저 앞에 차가 한 대 가고 있는데요.

이때 깜빡이 켭니다, 깜빡이 켜고 두 번, 세 번 째에 들어가죠. 두 번째 들어가면서 세 번째.

그 차에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차로 차를 기준으로해서 살펴보세요. 2차로 차가 앞쪽에 있죠, 이때 깜빡이 켜죠. 한 번, 두 번 그러면서 들어가죠. 세 번.

이때 들어가는 차와 2차로 차의 위치가 어떤가요. 

1차로 여기 있어요, 2차로 차 여기있습니다. 끝부분, 끝부분을 보세요. 끝부분이 2차로 차하고 1차로 차의 끝부분하고 뒷트렁크 부분하고 2차로 차의 앞부분하고 이런 상황에서 밀고 들어갔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 이걸 '칼치기'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오면 2차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쭉가면 부딪히죠. 그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 수 밖에없죠. 트는데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부딪힐 거 같으니까. 산쪽으로 부딪힐 거 같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틀죠, 흔들흔들.

이런 상황에서 중심 못 잡고 갈팡질팡 못 하고 그러고, 앞차는 가버리고 휘청휘청하는 차는 1차로 차랑 부딪히게 된 사고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갑자기 툭 들어오면 거기서 핸들 꽉 잡고 젊잖게 "아이고 위험하게 들어오셨네요. 빨리빨리 가세요. 내가 브레이크 잡을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저렇게 갑자기 옆에서 뭐가 확 달려들면 누구든지 반사적으로 핸들을 틀 수 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피할 수 밖에 없어요. 똑바로 가던차가 오른쪽으로 틀어지잖아요. 그대로 쭉가면 부딪히게 되니까.

부딪혔으면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부딪혔다면, 잘 가는데 칼치기로 들어오다가 부딪혔으면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실패한 칼치기는 100대 0이예요. 이번사고는 성공한 칼치기입니다. 성공했지만 너무나 가까이 들어가는 바람에 2차로 차가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휘청휘청했어요.

부딪혔으면 100대 0인데, 겨우 피한 것, 피한 게 잘못일까요.

겨우 피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부딪혔거나 겨우 피했거나 순간의 선택이예요. 순간의 선택에서 부딪히지 않고 피한 것은 피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온 차 그 차가 원인제공 했고 그 차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깜빡이 켰으니까 다다. 깜빡이는 미리 켜고, 100m 전에서 미리 켜야돼요. 깜빡이 켜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깜빡이 켜고 쭉 가다가 오른쪽에 차가 없을 때,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이를 켜고 동시에 한 번, 두 번째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것도 뒤에서 들어갔죠. 

앞에서 깜빡이를 켰어야 깜빡이 켰으니까 저 차가 들어올 것에 대해서 내가 대비할텐데. 뒤에서 깜빡이 켜는 거 대비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앞으로 잘 가면되지 사이드미러로 뒤쪽 차 깜빡이 켜서 내쪽으로 올 거 그것을 대비해야 되나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내가 내 차선에서 똑바로 갈 땐 앞만 보고 가면 돼요. 뒤에서 오는 차 깜빡이 켜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와서 도망간 그 차, 물론 뺑소니는 아니예요.

사고 난 걸 알고 갔더라면 뺑소니인데요, 그 차가 쭉 빠진 다음에 휘청휘청하다 나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 난 걸 몰랐으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그 차가 사이드미러로 차 부딪히는 걸 알고갔으면 그건 뺑소니입니다.

근데 그 차는 몰랐다고 그러겠죠, 나는 쭉 빠졌기 때문에 사고난 건 몰랐다고 그러겠죠. 따라서 뺑소니는 아닌 걸로 빼고 , 과실비율은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온 차의 100% 잘못입니다.

남는 것은 블박차죠. 옆에 가는 차가 휘청휘청 합니다.

얼마나 휘청거렸나요. 옆차가 휘청휘청할 때 브레이크 잡아서 피하지,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블박차가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멈추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약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멈추는 데 70m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상대차 휘청휘청하다가 부딪히기 까지 블박차가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상황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왜 못 멈췄느냐, 멈출수가 없었어요. 블박차에게도 잘못은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온 차 그 차 혼자 100% 잘못입니다. 100대 0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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