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지옥철’ 된 이유 있었다... 흑자 노선이 '다단계 위탁'으로 매년 700억 유출

[법률방송뉴스] 무슨 건강식품 이런 것도 아니고, 지하철에 ‘다단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늘 서울지하철9호선 노동조합이 "9호선 다단계 위탁 운영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지하철9호선 노조는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른바 ‘지옥철’로 바뀌는 열악한 9호선 환경에 대한 반성과 고백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서 /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원]
“사실을 알리면 해고를 당할까봐 무서워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익을 시민 여러분들께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는 국부 유출을 보면서 우리는 회사가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부 유출. 서울지하철9호선 1단계 신논현역에서 개화역 구간 운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하철 9호선을 관할하는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9호선 1단계 사업 시행을 위탁했습니다.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름에 ‘서울시’가 들어있긴 하지만 서울시와 상관없는 민간자본 회사입니다.

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9호선 운영을 ‘서울9호선운영’에 재위탁했습니다. 

위탁에 재위탁, 말 그대로 다단계 위탁입니다.

문제는 ‘서울9호선운영’대주주가 ‘RDTA’라는 프랑스계 회사라는 점입니다.

법률방송은 최근 '50년 난장판 지하철 공사’라는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드러났듯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다며 수십년째 서울 도심에서 지하철 공사판을 벌이면서도, 오히려 가장 최근 건설된 지하철에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는 희한하고도 어이없는 현실.

서울지하철9호선 노조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의 황당한 ‘다단계’ 지하철 사업 때문입니다.

[최은철 / 민노총 서울본부장]
"9호선은 흑자노선입니까, 적자노선입니까. 흑자를 보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왜냐, 서울시가 시행사를 통해서 프랑스 외국기업에게 매년 700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 자본 회사와의 이 5년 위탁계약이 지난달로 종료됐는데, 서울시가 무슨 이유에선지 계약해지 통보를 미적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최준식 /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다단계 하청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서울시 의지가 전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 이것을 되돌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 어떤 의지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9호선 노조는 서울시에 9호선 직영을 요구하며 다시 프랑스 회사와 재계약을 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향후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