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 통상분쟁 급증 대비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 발간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투자자-국가분쟁(ISD)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초판 발행 이후 8년 만이다.

개정판에는 초판 발간 당시와 비교해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이 5개에서 15개로 증가하고, 발효된 투자보장협정(BIT)도 87개로 급증한 상황을 반영해 투자협정의 증가 현황과 관련 판정례를 보완했다.

법무부는 "2017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2018년 북미주유무역협정 재협상 타결 등 국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정부관계자와 법조인, 연구자 등 투자협정 및 투자자-국가분쟁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설서 개정판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