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불법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추돌 사고, 승용차에도 과실 이유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밤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한쪽으로 차가 두 대씩,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그런데 2차로에는 차들이 주차되어있어요. 1차로밖에 차가 못 갑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할 때 갑자기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어쩌나 그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나 자전거가 튀어나오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2차로에는 차들이 불법주차 되어있고요. 블랙박스차 1차로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차 한대가 좌회전 했습니다. 이제 차가 없으니까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전거랑 부딪힙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 1차로 가고 있었고요, 자전거는 오른쪽에서 좌회전해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깜빡깜빡하는 교차로입니다.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의 역주행 형태로 대각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차 대 자전거 사고니까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약자다. 약자보호의 원칙에 있어서, 약자 보호의 원칙 때문에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한 것이다. 자동차 70, 자전거 3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는 "아니 무슨 소리에요. 자전거가 거기서 갑자기 역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전거를 발견한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번 사고는 자전거의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의 차에 해댱이되죠. 방송에서 자전거도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고 자동차는 자동차죠.

다만, 도로교통법상에 차, 차란 것은 바퀴가 달린거죠. 장기판에 차하고 포하고 중요하잖아요. 차는 바퀴가 달려서 쭉 갈 수 있는거죠. 바퀴가 달린 것 생각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이런 것들이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퀴가 있어 굴러가는 게 차입니다. 이번 사고는 자동차 대 자전거, 즉 차 대 차의 사고입니다.

블박차는 1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자전거가 좌회전 하지요.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됩니까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해야돼요.

그런데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안 하고 역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그리고 또 주차된 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안 보였죠. 안 보였던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하기 어렵죠.

자전거가 교차로 안쪽으로 돌았다고 그러면 자동차에게도 잘못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하는 것은 빨간불, 녹색불, 황색불, 좌회전신호 이런 것들이 즉 빨간불, 녹색불이 작동돼야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늦은 밤이기 때문에 황색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황색불 점멸 상태라는 것은 서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조심해서 가라, 즉 신호등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서로 못 보고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둘째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해야됩니다. 교차로 앞에. 깜깜한 밤인데다 주차된 차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럼 블박차가 서행하면서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해서 안전할 때 지나가야 돼요.

그러지 못해서 자전거 튀어나오고 블박차 지나가다가 사고났다가 그러면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으면 블박차가 미리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좌회전이 아니고 주차되어있는 트럭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이번 사고 장소는 불법주차가 대단히 엉망이네요. 한줄로 주차되어있는 게 아니라 두줄로 주차가 되어있어요.

교차로 앞에 차가 2대 주차돼 있습니다. 그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그럼 블박차는 "아니 갑자기 저렇게 꺾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아까 차처럼 제대로 돌아와야지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 보이지도 않았고,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 피할 수도 없고 따라서 100대 0이다. 나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주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블박차는 조금 전에 좌회전해 지나간 차 그 차가 없으니까 이제 됐겠지, 이제 그냥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서행해야됩니다. 영상 다시보시면 맞은편 차 한대 나오죠, 속도를 줄이다가 그 차 지나가니까 이제 높이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이게 아쉬움입니다.

그 교차로, 거기만 지나면 돼요. 그 교차로 지날 때까지 정지선에 멈출 마음을 가졌더라면 자전거를 보고 바로 멈추거나, 자전거한테 경적을 울릴 수 있었는데, 정지선에 멈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아까 좌회전해 지나간 차 지나갔으니까 이제 쭉 가면되지 하는 마음으로 가려다가 자전거랑 사고.

따라서 이번 사고, 밤이에요, 주차된 차가 있어요, 시야가 확보 안 됐습니다. 이럴 때는 시야확보 될 때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더욱더 조심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블박차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냥 가려고 한 거 그게 잘못입니다.

물론 자전거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게다가 블박차 전조등 불빛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온 거,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박차에게도 주차된 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나가려고 했던 거, 그것은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고요, 자전거도 많이 잘못했습니다.

자전거 잘못을 70 내지 80, 블박차를 20 내지 30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