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1월 17일] 사개특위, 검경수사권·공수처설치·사법행정조직 논의... 엽기폭행·웹하드카르텔 양진호 회장 범죄 수익 환수 논란... '채용비리' 신한금융 쟁점과 처벌수위... 주먹구구식 지하철 공사 등...
[LAW 투데이 스페셜-11월 17일] 사개특위, 검경수사권·공수처설치·사법행정조직 논의... 엽기폭행·웹하드카르텔 양진호 회장 범죄 수익 환수 논란... '채용비리' 신한금융 쟁점과 처벌수위... 주먹구구식 지하철 공사 등...
  • 이현무 기자
  • 승인 2018.11.1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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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하는 ‘LAW투데이스페셜’이현무 기자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이번주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여·야간 이견, 검·경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내용의 법안이 나왔을까요.

다음날인 지난 15일에는 사법행정조직 개편이 논의됐는데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 분산이 핵심 논제였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 16일에도 검경 수사권, 공수처 설치 여부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엽기 폭행, 웹하드 카르텔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폭행 영상을 보면 황당하다 못해 어떻게 저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특히, 양 회장은 소위 ‘웹하드 카르텔’을 이용해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IT업계에 만연한 갑질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지난 13일  ‘IT 노동자 폭행 및 직장 갑질 피해 사례 보고’에서 오갔습니다. 갑질의 단초를 보여주는 증언들이 꽤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웹하드 불법 음란물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해 힘쓰고 잇는 김여진 한국사아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양진호 회장 논란을 정리해드립니다.

‘채용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첫 공판이 오는 19일에 열리는데요. 혐의와 쟁점을 짚어보고 처벌 수위를 전망해봤습니다. 심층리포트와 이슈 속 법과 생활 연달아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는 지하철 공사 실태를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장기성과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의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현장 기획 보시며 함께 생각해보시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재판이 배당됐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원은 왜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 배당을 했던 것일까요. 심층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재벌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이른바 '3·5 법칙'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시죠.

지난 13일에는 그루밍 성범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루밍 성폭력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고 한 청원이 이슈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앵커브리핑 2개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이번주 국회에서 열린 현장 소식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심의를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가 별 소득이 없이 끝났는데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지난 16일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의 발제와 토론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됐는지 전해드립니다. 현장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경비원을 해고할 권력이 없는 주민회장이 “너 잘라버릴 거야”라고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될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이번주 법률용어는 성차별적이고 봉건적인 용어 ‘미망인’입니다.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인이라는 뜻의 미망인이 아직도 법전에 살아있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법조계 소식도 유난히 추웠는데 다음주에는 따뜻한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LAW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현무 기자 hyunmu-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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