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14일] 50년 '난장판' 지하철 공사 ②주민 돈 5천억원 걷어놓고 12년 넘게 착공도 안 하는 황당한 지하철... 이중근 부영 회장도 '3·5법칙' 재연될까... 임종헌 구속기소, 박병대 소환...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결과만 알려달라 했다"
[LAW 투데이-11월 14일] 50년 '난장판' 지하철 공사 ②주민 돈 5천억원 걷어놓고 12년 넘게 착공도 안 하는 황당한 지하철... 이중근 부영 회장도 '3·5법칙' 재연될까... 임종헌 구속기소, 박병대 소환...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결과만 알려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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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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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주 하염없이 늘어지는 지하철 공사와 이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더 취재를 해보니 이렇게 지하철 공사가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로 몇천억, 조 단위 지하철 공사가 주먹구구, 난장판으로 계획되고 추진은 안 되는 실태, 'LAW 투데이 현장기획'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혐의 재판에 법원은 사건 배당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사법 사상 최초로 '공개 소환'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안 내용과 함께 공청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벌써부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 풀어주기 공식, 이른바 '3·5 법칙'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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