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13일] "자치경찰제 내년 시행"에 검찰 "예산 낭비"... "양진호 돈방석, 법체계 미비가 만들어줘"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인터뷰 "... "IT업계 갑질·폭행 만연" 피해사례 폭로...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법정 구속은 면해
[LAW 투데이-11월 13일] "자치경찰제 내년 시행"에 검찰 "예산 낭비"... "양진호 돈방석, 법체계 미비가 만들어줘"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인터뷰 "... "IT업계 갑질·폭행 만연" 피해사례 폭로...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법정 구속은 면해
  • 법률방송
  • 승인 2018.11.13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3년 내 국가경찰 4만3천명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안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조직 분산 없는 자치경찰 신설은 예산 낭비”라며 비난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엽기·폭행 양진호를 돈방석에 앉힌 건 ‘불법 음란물’입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을 만나 사이버공간의 불법 음란물 유통 실태와, 법체계 및 필터링 미비 등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국회에서는 ‘IT 노동자 갑질·폭행 피해사례 보고’가 열렸는데요. "IT업계에는 수많은 '양진호들'이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폭로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