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1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후폭풍,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황제 보석'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대법원-법무부 '특별재판부' 180도 이견 등
[LAW 투데이 스페셜-11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후폭풍,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황제 보석'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대법원-법무부 '특별재판부' 180도 이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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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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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정래입니다.

한 주간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울러 기정사실화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방향에 대해 분석해 드립니다. 

이번주 '이슈 플러스'에서는 ‘부패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 등을 전해드립니다.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이후 1년, 이대목동병원 직원들은 왜 본인들이 소속된 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간암 3기라는 사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 세계 10대 도시라는 서울 도심에서 50여년 동안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공사판이 쉬지 않고 벌어지는 현상, 그리고 대법원과 법무부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180도 이견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보인 현장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외교부의 속사정과, 일제 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의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에서 피해자가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한 이유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대리 수술을 한 의료진은 벌금형, 수술실에 CCTV를 달아 불법 의료행위를 경찰에 알린 제보자는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웬 일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짚어드립니다.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 수십명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단순히 그 표현뿐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 차별적인 법률 용어,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접대부'와 '부녀자’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높아진다고 합니다. 호흡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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