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작은 교차로는 바로 직각으로 꺾어지지만, 큰 교차로는 교통섬이 있죠.
즉 우회전을 부드럽게 라운드로 돌 수 있도록 조그마한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섬이 있고 그리고 대기했다가 신호에 따라서 넓은 곳으로 건너가는 그런 곳으로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직진차로에 있던 차가 쑥 들어오면 어떨까요. 매우 위험하겠죠.
라운드로 우회전하려다가 갑자기 들어온 차랑 부딪히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 교량을 건너와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우회전 차로 생기면서 4개 차로 되는데요. 블박차가 우회전 하려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차가 아이쿠 아이쿠 쾅.
이번 사고. 블박차가 우회전 천천히 해요. 그런데 2차로에 있던 차가 3차로, 그다음에 우회전 차로 까지 대각선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왔던 차, 상대차의 보험사는 “차로 변경도 잘못이지만은 블랙박스 차량도 조심하지 못했으니까 70대 30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무슨 소리에요. 그 차가 안보였어요. 3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땜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 차가 지나가고 있으면 멈춰야죠. 내 앞에 조금 전에 앞에 택시 한 대 지나갔잖아요. 택시 지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내가 지나갈 때 갑자기 들어왔어요? 나 골탕먹이는 거에요?” 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일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을 따질 때 상대차가 언제 보였느냐, 그 당시에 내 차 속도가 얼마였느냐, 내가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3차로로 가고 있고요. 앞에 택시가 우회전 하고 있죠. 그 때 저 앞에서 2차로 차가 삐딱선을 탑니다. 그러고 3차로 들어오죠. 택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때 저차가 보이는데요.
블박영상에는 보이지만 블박차 운전자에게는 안보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는 운전자 보다 위에 있잖아요. 운전자는 밑에 있으니까 3차로에 서있는 저 차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죠.
안 보였던 차 갑자기 들어왔다면 운전자에게는 블박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에게는 안 보였다, 그렇다면 영상에 보이는 것 하고 블박차 운전자에게 보이는 것 하곤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만 가지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에서는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냐 하면 블박차 운전자가 빵 하고 크락션을 누를 때입니다. 소릴 들어보죠.
‘빵’할 때는 봤다는 겁니다. 빵 할 때는 앞 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앞 차와의 거리가 뒤에 자동차 한 대 있죠. 그리고 자동차보다 2-3m 앞에 있죠.
그리고 블박차와의 거리가 또 한 2-3m되죠. 약 10m 전에서 상대차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빵’ 한거죠. 빵한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내가 ‘빵’했는데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내가 ‘빵’ 했으니까 이제 안 들어오겠지‘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상대차는 계속 들어옵니다. ’빵‘ 한 이후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가 우회전차로 들어가고요. ‘빵’ 하고 지나가는데 상대방차가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은 부딪히고 말았죠.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가 ‘빵’ 했으니까 ‘난 할 바 다했다’, 그래서 100대 0일까요.
빵 한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왜냐면 상대차가 내가 빵 한 것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못들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빵 했지만은 나를 봤으니까 뒤에서 빵 할 때는 나를 봤으니까 내가 들어갈 땐 멈춰주겠지’ 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빵 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위험을 느꼈을 때는 일단 속도를 줄여야합니다. 일단 속도를 줄이면 빵하고 그 차가 멈추면 내가 지나가고, 멈추지 않으면 내가 멈춰야 됩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 운전자가 빨리 발견하고 빵 한건 잘한 겁니다. 하지만 빵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상대차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거, 그건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대각선으로 쑥 밀고 들어온 상대차가 당연히 잘못됐죠,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 빵하고 멈추겠지 생각하고 지나가려 한 것, 방심 한거죠? 블박차 운전자의 방심에 대해서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 비율은 80대 20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