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하고 위험하다"... 문무일, '검찰 패싱'까지 자처하며 검경수사권조정안 작심 발언

[법률방송뉴스]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곤란하고 위험하다"는 드물게 센 표현을 써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여당과 야당의 공세 포인트와 결은 좀 달랐습니다. 

행간의 의미와 배경을 김태현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사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문 총장은 먼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 버리고 합의했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합의한 안에는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

"범죄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범죄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 총장의 말입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분리, 일선 치안과 교통·방범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의 분리, 

즉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수사권조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경찰 개혁은 그대로 두고 수사권 조정만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개시권과 지휘권, 수사종결권 주체와 범위 등 수사권 조정 논의의 판 자체를 흔드는 말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경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별개 문제가 아니다.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걸고 들어갔습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총장이 국민보다는 검찰조직, 검사들만 대변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통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러면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냐"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개혁도 해야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변하지 않겠어라는 그런 태도는 저는 좀 버려주셨으면..." 

그럼에도 문 총장은 법무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에 대해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검찰 패싱', '총장 왕따' 논란을 자처하면서까지 검경수사권조정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자치경찰제와 검경수사권조정이) 같이 가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같이 가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적폐란 이름으로 편향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경수사권조정도 그래서 자초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검찰을 몰아 세웠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검찰은 고립무원의 모양새입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며 '마이 웨이'를 선언한 검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응수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