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윤병세와 회동, 강제징용 손해배상 인정 판결 뒤집기 위한 방안 논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에 차한성·박병대·고영한 공범 적시, 소환 임박"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직 대법관들의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차한성 전 대법관이 그제(7일) 검찰에 비공개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차 전 대법관이 처음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등과 삼청동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재판을 지연시킨 다음 대법 전원합의체에 넘겨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당시 양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당시 공관회동에서 “국외 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연 방안을 제시한 정황도 검찰은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번 차 전 법원행정처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구속 이후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수사의 종착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7부 능선을 넘어 9부 능선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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