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 '특별재판부' 180도 이견... 안철상 “위헌 소지” vs 박상기 "위헌 아냐"
대법원-법무부 '특별재판부' 180도 이견... 안철상 “위헌 소지” vs 박상기 "위헌 아냐"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11.08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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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출석... 안철상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 있다"
박상기 "사법부 독립성 본질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 어려워"
여야 4당, 안철상 '맹폭'... 한국당만 "특별재판부는 정치재판소"

[법률방송뉴스]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 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홀로 안 처장을 엄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재판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 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판사 3명을 국회나 대한변협 등 법원 바깥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법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안 처장은 “이 의견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냐”는 곽상도 의원 질의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당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7명 가운데 5명이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사건을 배당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안 처장을 몰아세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문건은 왜 보내신 겁니까? 의원님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모욕하시는 겁니까? 특별재판부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마’ 이겁니까?”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최소한 근본은 지키는 것이 사법부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게 있다”면서도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철장 / 법원행정처장] 

“(저희 행정처에서는) 비위 혐의자라는 이런 것을 비호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의사도 없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 재판소”라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는 안 처장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 출석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으며, 사법부 독립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사법부와 행정부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180도 다른 이견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앞으로 사개특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사개특위는 매주 전체회의와 검경 및 법원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오는 20~21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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