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6일]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혼란 갈수록 증폭... 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 발표... 이호진 태광 회장 ‘황제 보석’ 논란... 대법원 "어린이집 특활비 리베이트 원장, 횡령 유죄"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대법원 무죄 선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체복무제 마련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서 대체복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하는 논란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천여건의 글이 올라와 대부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무사는 당시 청와대에 14차례 보고를 올렸는데, 청와대는 "기무사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간암 3기라는 사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태광 회장. 시민단체들이 오늘 이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부패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이라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와 부패방지법의 문제점 짚어봅니다.

국고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고 술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해도 처벌이 안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리. 오늘 어린이집 특활비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에 대해 횡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