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자회견, 검찰에 ‘이호진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이호진 회장, 구속집행정지·병보석 상태로 7년8개월째 재판 중
술 마시는 모습 포착돼 비난 가열... “봐주기 아니면 설명 안돼"

[법률방송뉴스] 간암 3기라는 사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얘기인데요.

시민단체들이 오늘 이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이호진 태광 회장의 파기환송심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에 이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1월 1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파기환송하면서 7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 회장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간암 3기’라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구치소에 수감된 날짜는 63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떡볶이를 먹거나 술을 마시러 서울 신당동과 방이동, 마포 등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근 / 민변 부회장]
“일반인들이 (병보석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은 어떤 비기가 있는지 걸핏하면 병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손쉽게 따내고 있고...”

병보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명백한 법규정 위반임에도 검찰이 왜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원에 병보석 취소 의견을 내지 않는지, 법원은 왜 직권으로 병보석을 취소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성토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으로 재벌 회장 봐주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면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나아가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는 이 회장이 정말 ‘간암 3기’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형철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지병인데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였으면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좀 의심이...”

이 회장의 질병 진행상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일반인들에 적용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이 회장을 즉각 구속수감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떡볶이나 심지어 술을 마시러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된, 병보석으로 풀려난 재벌 회장.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우리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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