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청와대가 극찬했다”... 국방부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청와대가 극찬했다”... 국방부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11.06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 지지율 회복 위해 ‘세월호 출구전략’ 세워”
“유병언 검거 위해 대간첩 장비 동원, 불법 감청”
“기무사, 불법 사찰 내용 청와대에 14차례 보고”

[법률방송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늘(6일) 세월호 관련 기무사의 민간사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14차례 세월호 보고를 올렸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기무사를 극찬을 했다‘는 것이 국방부 발표입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극찬을 받았다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지난 2014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월호 출구전략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으로 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 10일 ‘세월호 관련 주요 쟁점별 조치방안’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여론 및 대통령 이미지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정부 신뢰 제고 및 VIP 지지율 회복’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합니다.

같은 해 7월 19일 ‘세월호 관련 정국전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실종자 가족 대부분은 정부 조치를 수긍하나 일부가 강경 여론을 주도한다”, “대다수 온건·중도 성향 가족들은 주변 눈치를 보며 의견 개진을 주저한다”며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개인 성향을 파악한 뒤 설득 계획을 수립해 비공식·감정적 접근으로 집중 설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언론과 SNS를 활용해 여론 조성과 압박을 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틀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당시 진도체육관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찰 내용은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출신 학교 같은 신상 정보부터 ‘긍정적이지만 다혈질’, ‘대학시절 감정평가사 공부를 함’, 심지어 인터넷 중고카페 거래내역과 ‘중학교 때부터 LG트윈스 팬이었음’이라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적발되면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행동지침까지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익수 /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장]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 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며...”

기무사는 또 유병언 검거를 위해 대간첩 방탐 특수장비까지 동원해 유병언 측근들의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내 보안과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국군 기무사가 여론 전환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 불법 사찰과 불법 도감청을 일삼고 이를 청와대에 14차례에 걸쳐 보고한 겁니다.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기무사의 불법 행태를 질타하기는커녕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극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특수단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610부대장이었던 소모 소장 등 장성 2명과 대령 1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모 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