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하는 ‘LAW투데이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논란.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를 제기했던 원고 4명 중 생존자는 아흔네살의 이춘식 할아버지 단 한분입니다. 할아버지의 심경은 모든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른 소송의 경과와 이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배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로인사이드와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이용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이목을 사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논란되어왔던 양심적 병역거부.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었지만 막상 판결이 나자 여론이 뜨겁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9명의 대법관 외에 이를 유죄로 4명의 대법관은 강력하게 유죄 사유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현장리포트와 앵커브리핑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은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법과 현상에 대한 기획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은 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국민 10명 중 9명, 8명이 지키지 않는 법, 자동차의 ‘선팅’을 규정한 법인데요.
썬팅에 대해 외국인들조차 한결같이 황당하고 놀랍다는 반응, 행안위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현장 기획과 심층 리포트 보시고 함께 생각해보시죠.
대법원이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사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성폭행 사건에 미칠 영향과 찬반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의 판결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한 주 간 판결을 모아봤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선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 도입 긴급토론회’를 열려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6회 아시아 법제전문가회의가 지난 10월 31일 열렸습니다. 아시아 법제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법제 현황과 정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범죄 수사에 적용되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기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가 지난 10월 31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 법조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 운전 사건으로 세간이 들끓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과 관련해 기존의 ‘삼진아웃’제도에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근절 대책,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이번주는 ‘개전의 정’입니다.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멀어지게만 하는 어려운 법률용어, 리포트 보시며 함께 생각해보시죠.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성폭행 사건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번 한 주 소식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많았습니다. 법과 판결이 국민의 통탄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률방송은 법과 사회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LAW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