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좁은 도로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과실 비율 계산 방법
주택가 좁은 도로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과실 비율 계산 방법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11.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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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쪽에 차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차들이 주차돼 있어요. 맞은 편에서 차 한 대 오고 그 차 지나면서 천천히 가는데 주차된 차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 나와서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고요. 길이 넓지 않습니다.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차가 서로 비켜 조심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이쿠!”

이번 사고 블박 차 속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사람이 나오는 게 미리 보이지 않았고요. 조금 앞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블박 차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미리 안 보였다. 나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블박 차의 보험사, 즉 우리 차의 보험사는 “아 이런 사고는요, 80 대 20입니다. 그 도로가 좁잖아요. 좁은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고, 왕복 2차로 도로 낮에, 그럴 때는 자동차가 80% 잘못한 거예요. 80 대 20입니다”

그러다가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영상이나 보셨나요. 자 영상 보세요. 여기서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요”

“아 정말 이거 못 피하겠네요. 아 그럼 의견 바꿉니다.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블박 차의 보험사에서는 블박 차의 잘못이 50%, 그리고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블박 차의 보험사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80 대 20, 그것은 양쪽에 차들이 전혀 없고요. 뻥 뚫린 데서 편도 1차로, 즉 이쪽으로 차 한 대, 이쪽으로 차 한 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가다가 무단횡단 사람 부딪혔을 때 그 때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약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보였어요. 미리 보이면 “어~ 저 앞에 사람이 건너네” 하면서 브레이크 밟든지 ‘빵~’ 할 수 있죠. 그런데 양쪽에 주차된 차, 오른쪽에 차들이 쭈르륵 주차돼 있는데요. 그 주차된 차 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미리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빵 할 시간도 없었고, 또 브레이크 잡을 시간도 없었어요. 과속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고일 때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왼쪽에서 차 한 대 지나가고 그 차 보내주면서 천천히 시속 한 20km 될까요. 그렇게 가는데 주차된 차 뒤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그것도 빠르게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발견하는 순간 브레이크 잡아도 시간이 부족해서 부딪히게 되죠. 내가 멈추면서 부딪히면서 이번 사고가 바로 그런 사고입니다.

그 누구도 이럴 때 “저것을 어떻게 피해, 난 못 피해” 그런데 보험사는 “50 대 50 이야”

50 대 50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 50명이 피할 수 있을 때 50명은 못 피하지만 50명은 똑같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 때가 50 대 50입니다. 50 대 50 비현실적이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 100 대 0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대 0이려면 예상도 못했고, 나타났을 때 발견했을 때 피할 수도 없었어야 됩니다. 둘 다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나타났을 때는 피할 수 없어요. 너무 가까워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영상 다시 볼까요.

블박 차가 천천히... 이 때 나타나는데요. 이 때 나타났을 때는 그 누구도 못 피합니다. 못 피하는 것은 명확해 졌어요. 미리 사람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아 저 차 뒤에 사람이 나올 거야, 딱 브레이크 잡고 사람 나오면 그럼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몰랐죠. 그 사람 나온 다는 것을 누가 나한테 안 알려줬죠. 따라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요건, 예상할 수 없었어야 돼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 때는 100 대 0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좁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다녀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바로 건너편, 바로 저기, 몇 발자국 건너가면 건너편이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널 수 있는 곳, 예상되죠.

만약에 이런 곳에서 보이지 않는 차 뒤에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나온다면 사람이 나온다면 나는 피해야지,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 사람이 나오면 나는 사고를 내지 않도록 나는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아, 저 뒤에 사람이 나오면 바로 서야지’ 마음을 갖고 운전한다는 것은 엑셀레이터가 브레이크 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엑셀레이터에 발을 맞춰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도로상황이 복잡할 때 미리 브레이크 밟을 마음의 자세를 하면서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금은 오른쪽 차들이 쭉 주차돼 있고요. 주차돼 있는 차가 1대, 2대, 3대, 4대. 이것만 지나면 이제는 앞이 보이잖아요. 앞이 보이면 앞만 잘 보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춰서 만약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타날 것이 예상 가능한 곳이에요. 무단횡단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은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무단횡단자 70, 블박 차 3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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