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가 그린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앙선 침범 추돌사고, 중과실 교통사고 해당 여부
관리사무소가 그린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앙선 침범 추돌사고, 중과실 교통사고 해당 여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11.0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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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차, 내려오는 차, 그 주차 통로에 중앙선이 있죠. 그 중앙선을 침범해서 일어나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로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앙선이 그려져 있죠. 맞은편에서 차 한 대 내려오고요. “어, 차가 어어~~ 어이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내려온 차요, 중앙선 물고 내려온 차는 “100 대 0 없어. 당신도 잘못이 있어. 이곳은 도로가 아니야. 도로에서 갑작스런 중앙선 침범은 100 대 0이지만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려놓은 중앙선이기 때문에 중앙선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따라서 이번 사고는 쌍방과실이야. 당신에게도 20 내지 30%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중앙선에 관련해서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는 것은 일반도로에 경찰에서 그려놓은 중앙선, 그것을 침범했을 때가 중앙선 침범사고입니다.

경찰이 그려놓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려놓은 중앙선, 아파트 내 통로요. 중앙선이 있죠. 또 지금처럼 지하주차장에 그려놓은 중앙선, 이것은 경찰이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중앙선은 아니에요. 이곳을 넘어가더라도 11대 중과실 중의 하나인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일 때 갑작스런 중앙선 침범이면 100 대 0 이죠. 나는 내 쪽을 잘 가고 있는데, 중앙선은 생명선인데, 그것을 갑자기 넘어오는 것, 예상할 수 없어요. 내가 중앙선을 지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도 자기 차선을 지켜서 갈 것으로 믿고 있죠. 그것을 갑자기 깨뜨리면 내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해서 100 대 0입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100 대 0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중앙선 넘어와요. 그러면 ‘어!~ 넘어 오면 안 돼요. 빵빵. 불 번쩍번쩍!’ 하면서 그 차가 계속 오면 내가 오른쪽으로 최대한 피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최대한 피해주면서 빵~! 그러지 않고 어딜 들어와 그냥 가다 부딪히면 왜 보고도 안 피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상황에 따라 10 내지 20%의 과실이 인정되죠.

이곳,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차가 오른쪽으로 바짝 붙으면 그 옆에 담벽에 긁힐 수가 있어요. 차 긁힌 자국 많이 있잖아요. 커브 돌아 나갈 때 그럴 때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 피해가죠, 긁히지 않으려고.

중앙선을 물고 가는 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 물고 가다가도 저 앞에 차가 오면 어떡해요. 돌아가야죠. 이번 사고 블박 차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맞은편에서 오던 차도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던 차가 위에서 갑자기 나타났죠. 만약에 내려오는 차, 미리 보이는 차가 중앙선을 물고 오면 내가 멈춰주면서 그 차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블박 차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죠.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 한 대 오는데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 오른쪽에도 공간이 넓고요. 중앙선 봐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 차가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래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2m 이상의 공간이 있죠.

블박 차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때 나타나는 이 차가요. 그 차랑 블박 차랑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5m 될까요. 갑자기 턱 나타납니다. 이 때 블박 차가 "어? 저차 가운데로 오네" 바로 블박 차가 멈추죠. 블박 차가 멈추는 곳은 2m 앞인데, 상대 차가 계속 내려와서 들이 받습니다.

주차장 통로 들어올 때는 맞춰서 들어와야죠. 게다가 상대 차는 위에서 내려오고, 블박 차 밑에서 올라가고, 서로가 안 보여요. 서로가 안보이기 때문에 차가 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진입할 때는 중앙선에 맞춰서 들어가다가 차 없을 때 조금 여유 있게 가더라도 그런데 상대 차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가운데로 갑자기 내려왔어요.

상대 차를 발견하는 순간, 그 때 바로 멈췄어요. 2m 정도 가서 멈추면 바로 멈춘 거죠. 자동차를 탁 멈출 수는 없어요. 위험을 느끼고서 브레이크 잡더라도 몇m는 굴러 가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차가 중앙선을 저렇게 물고 들어오는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차가 저쪽에서 차가 안보이잖아요. 5cm 가서 서고, 5cm 가서 서고,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차가 못 올라가요. 쭉 올라가야 되요. 쭉 올라가는데 차 한 대 보내주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차, 블박 차로서는 그렇게 갑자기 가운데를 물고 나타나는 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상 못했죠.

조금 물고 들어왔으면 그 차가 피해갈 수 있는데, 가운데를 물고 왔기 때문에 블박 차가 바로 멈췄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 블박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런다면 주차장 통로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요. 중앙선, 주차장 통로에 있는 중앙선, 비록 경찰이 그린 것은 아니지만 약속입니다. 법적인 중앙선은 아니지만 모든 운전자들이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된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 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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