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무효를 위한 선행발명 검색 노하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허검색을 위한 인력이나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보통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것이다, 는 확신을 가지고 선행기술 검색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개발 완료 후 동일한 선행발명이 이미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이때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발명조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선행발명 검색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특허출원 전에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세 번째는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특허권과 선행발명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의 종류에 따라서 선행기술 검색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중 가장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행사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발명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최근 특허괴물 등의 등장으로 특허침해 경고장 남발이 심해지고 있고, 실무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경고장부터 보내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허권자의 특허권과 관련된 선행발명을 찾는 것입니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등장으로 특허 침해 경고장이 남발되고 있고, 또한 실무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발명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발명을 찾는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될 것을 염려하여 공격을 중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선행발명을 찾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전문적인 사이트나 툴도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 방법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포털 검색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을 통해 유사 제품이 나와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베이나 아마존에도 희귀한 물건 등이 많이 올라와 있어 최신 제품을 검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제품을 개량해 차별화 된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 검색입니다. 시판되지 않은 제품은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이나 시제품 형태 또는 개인 발명가의 발명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 입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검색을 하다보면 아직 개발 중인 제품들이나 전시회 제품들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포유 등 논문 정보 사이트를 통한 논문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학계나 연구소에서 연구단계에 있는 기술 등은 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스콜라를 이용하면 논문부터 기사까지 또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출원된 특허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화되어 있고, 해외특허를 선택하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특허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공개 전문과 공개전문은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해서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특허권 무효를 위한 선행발명 검색 노하우’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기술개발 완료 후에야 동일한 선행발명이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때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술 개발 전에 미리 선행발명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선행발명을 검색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셀프로 인터넷 포털, 유튜브, 논문, 키프리스 등을 통해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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