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법 선팅 문제, 법률방송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을 상대로 전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LAW투데이 현장기획’, 장한기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CT 스타트업들이 아직도 '굴뚝산업 시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서로 협력해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을 들여다 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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