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규제 찾아내 개선, 법제도 정비"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16명 ‘법률 멘토’ 위촉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협이 오늘(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률가와 과학과 기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한변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오후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CT 스타트업들이 기존 '굴뚝산업' 시대의 규제나 법률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데 따른 겁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오늘 뜻깊은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게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변협은 이에 따라 △ICT 분야 스타트업 대상 법률자문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양성 및 법률지원단-스타트업 1 대 1 매칭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개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비에도 적극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변협 추천 스타트업 분야 전문 변호사 16명을 과기정통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로 위촉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ICT 스타트업들의 법률 멘토로 활동하며 정관 작성, 법률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법적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원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대한민국의 장래가 스타트업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가이던스의 역할을 해주셔서, 좋은 직업을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 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협은 지난해 6월부터 산하에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설치해 법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일조하겠다는 김현 변협 회장과 대한변협의 발걸음이 실제 성과로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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