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국민 10명 중에 9명, 8명이 지키지 않는 법이라면 그게 법일까요, 뭘까요. 실제 그런 법이 있다면 10명 중에 9명, 8명이 그 법을 어기든 말든 놔둬도 될까요, 아니면 법을 고치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흔히 하는 말로 ‘선팅’을 규정한 법입니다. 장한지 기자의 '현장 기획'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 종합 국감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검찰이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소위 ‘윗선’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기존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관련해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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