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나올까... 검찰, 임종헌 구속 후 이틀 연속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검찰이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까지 이틀 연속 구치소에 수감된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임 전 차장이 소위 ‘윗선’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호송차에서 내린 뒤 교도관들에 이끌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지난 27일 새벽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어제 검찰에 불려나왔고 오늘이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30개에 이르는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 최고위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재판개입 등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상급자였던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자신의 구속이 ‘정치적인 편파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조사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이 구속된 후 SNS에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는 기소할 방침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사 경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곧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최고위 법관들에게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