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계도기간인데,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방송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불법 선팅 실태와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 불법을 눈감는 행정·입법기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단속과 불법 선팅의 문제점, 그 실태를 다시 고발합니다. 'LAW 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낸 소송 취하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당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소한 배우 김부선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됩니다. 이날 열리는 임 전 차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그간 사법농단 의혹 관련 영장 심리를 맡은 적이 없었던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청와대 사칭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공무원 사칭 범죄와 사기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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